인권경영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권경영컨설팅은 기업 등 조직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그리고 구제절차의 제공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 구분 | 특징 | 강조점 | 핵심내용 | 주요권리 목록 |
|---|---|---|---|---|
| 제1세대 인권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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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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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대 인권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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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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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대 인권 연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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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우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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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인권경영 컨설팅의 추친과정은 대내·외 환경분석,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 인권경영 전략 수립,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및 인권경영 문서화(규정 제·개정)과정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순차 | 구분 | 내용 |
|---|---|---|
| 1 | 외부 환경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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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내부 환경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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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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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인권경영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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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및 규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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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분석을 토대로 인권경영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기관의 내부 현황을 진단한 후 타 기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수립을 위한 이슈를 도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외부환경 분석 | 문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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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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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환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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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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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및 시사점 도출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슈를 커버하고,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인 ISO 26000과 GRI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두 지침을 연계하여 조직 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 중입니다.
| ISO26000 | GRI 가이드라인 | |
|---|---|---|
| 핵심주제 | 이슈 | |
| 조직지배구조 | 지배구조 | |
| 인권 | 실사 | 인권(HR) |
| 인권 위험 상황 | ||
| 공모 회피 | ||
| 고충 처리 | ||
| 차별과 취약집단 | ||
| 시민권과 정치권 | ||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 ||
| 직장에서의 기본권 | ||
| 노동 | 고용과 고용관계 | 노동(LA) |
| 고용조건과 사회보호 | ||
| 사회적 대화 | ||
| 직장에서의 보건안전 | ||
| 인적개발과 직장내 훈련 | ||
| 환경 | 오염방지 | 환경(EN) |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 ||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
|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구 | ||
| 부패방지 | ||
| 공동운영관행 | 부패방지 | 경제(EC) |
| 책임 있는 정치참여 | ||
| 공정경쟁 | ||
| 영향권 내 사회책임 제고 | ||
| 재산권 존중 | ||
| 공정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
고용과 고용관계 | 제품책임(PR) |
|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 ||
| 지속가능한 소비 | ||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 ||
|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 ||
| 필수 서비스 접근 | ||
| 교육과 인식 | ||
|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
지역공동체 참여 | 사회(SO) |
| 교육과 문화 | ||
| 고용 창출과 능력 개발 | ||
| 기술 개발 | ||
| 재산과 소득 창출 | ||
| 보건 | ||
| 사회적 투자 | ||
| ISO26000 | GRI 가이드라인 | |
|---|---|---|
| 핵심주제 | 이슈 | |
| 공동운영관행 | 부패방지 | 경제(EC) |
| 책임 있는 정치참여 | ||
| 공정경쟁 | ||
| 영향권 내 사회책임 제고 | ||
| 재산권 존중 | ||
| 공정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
고용과 고용관계 | 제품책임(PR) |
|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 ||
| 지속가능한 소비 | ||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 ||
|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 ||
| 필수 서비스 접근 | ||
| 교육과 인식 | ||
|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
지역공동체 참여 | 사회(SO) |
| 교육과 문화 | ||
| 고용 창출과 능력 개발 | ||
| 기술 개발 | ||
| 재산과 소득 창출 | ||
| 보건 | ||
| 사회적 투자 | ||
* 출처 : ISO26000(사회책임)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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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제12조~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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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노동의 권리와 노동 3권(제32조~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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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국민투표권(제27조, 제103조) | |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 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 |
| 인권 관련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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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노동 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
|
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출처 :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전(全) 단계를 포괄하며, 인권경영체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전(全)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인권경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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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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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 공개
|
구제절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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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내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윤리 경영·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의 일부 지표 내용을 2019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분류지표 | 중분류지표 | 세부지표 | 배점 | 평가방법 |
|---|---|---|---|---|
| 합계 | 100 | 정성 45 정량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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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전략략 (5점) |
리더십 (3점) |
1. 경영층의 리더십 | 3 | 절대평가 |
| 전략 (2점) |
1.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 2 | 절대평가 | |
| 경영시스템 (10점) |
경영 효율화 (10점) |
1. 조직관리 | 3 | 절대2, 단계1 |
| 2. 인사관리 | 3 | 절대평가 | ||
| 3. 재무관리 | 4 | 절대평가 | ||
| 경영성과 (45점) |
주요사업 (00점) |
|||
| 경영 효율 성과 (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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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성과 (10점) |
1. 고객만족도 | 10 | 목표부여(B) | |
| 사회적 가치 (35점) |
일자리 확대 (10점) |
1. 일자리 창출 | 5 | 절대2, 단계3 |
| 2. 일자리 질 개선 | 5 | 절대2, 단계3 | ||
| 사회적 책임 (25점) |
1. 고객 및 주민 참여 | 3 | 절대평가 | |
| 2. 윤리경영 | 3 | 절대평가 | ||
| 3. 노사상생 | 4 | 절대평가 | ||
| 4. 재난·안전관리 | 5 | 절대평가 | ||
| 5. 지역사회 공헌활동 | 5 | 절대4.0, 목표대실적1.0 | ||
| 6. 사회적 약자 배려 | 3 | 절대1.5, 목표대실적1.5 | ||
| 7. 친환경 경영 | 2 | 절대1.5, 목표대실적0.5 | ||
| 정책준수 (5점) |
정책준수 (5점) |
1. 공기업 정책준수 | 5 | 단계별평가 |
인권경영 컨설팅의 과제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수행합니다.
| As-Is 분석 | 선진사례 벤치마킹 | To-Be 요건 도출 | 개선방안 수립 |
|---|---|---|---|
현황 및 법규검토내부평가체계 등 검토Survey 및 인터뷰 |
국내외 우수보고서 벤치마킹GAP 분석취약부분 도출 및 전략진단 |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비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 정의활동계획 수립최종화 |
현업 Review전략 및 추진체계 등 개선방안 수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