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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서울특별시과 '2023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서울특별시

ㅇ 계 약 명 : 2023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12월 16일

ㅇ 용역목적

- 분야별 지표 세분화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제도 안정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개발

ㅇ 용역내용

❍ 자치법규 점검표 수정 보완 및 분야별 점검표 개발 (2~3개 분야)

 - 성별·부패 영향평가 등 유사한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기존 점검표 보완 및 개선

 - 특정 분야 점검표 개발 및 "공통사항"과 "세부 사항"을 구분하여 점검표 항목 명시

❍ 정책·사업 분야별 점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2~3개 분야)

 - 업무 분야별 세부화된 점검표 개발 및 해당 분야 사업(계획) 등에 시범 평가 수행

 - 업무분야별 자체점검표 작성 지침(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

 - 서울시 인권정책 변화와 지난 5년간 수행한 인권영향평가를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 타 지자체, 해외, 기업 등의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2018년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로드맵을 기반으로, 제도 안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로드맵 제시

 -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