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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2022년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ㅇ 계 약 명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년 12월 12일 ~ 2023년 12월 28일

ㅇ 용역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규정｢인권경영규칙 제5장 인권 영향평가 실시｣ 에 따라 경영활동 및 사업추진에 있어 잠재적·실재적인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한다.

- 재단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인권 영향평가 수행·분석을 통해 조직의 인권 보호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인권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

ㅇ 용역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인권 이슈 도출 

   ◦ 인권경영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 국가인권위원회, 공사, 공단, 공공기관 등 인권경영 관련 정책·동향 자료 수집 인권경영 추진현황 분석·벤치마킹 

     - 정부 경영평가 방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내·외부 인권전문가를 통해 재단 기본정보(설립목적, 주요 사업, 이해관계자 등) 파악 및 관련 정책 이슈 도출과 인권 현황과 실태에 대한 기본정보 수집   

   ◦ 재단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및 2021년 인권 영향평가 등 내부 자료 검토를 통한 재단 인권경영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인권경영선언문, 관련 규정, 인권 영향평가 지표 및 결과 보고 등의 분석을 통해 인권경영체계 전반 검토

     - 재단 주요 이해관계자 분류 및 선정, 관련 자료 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인권 현황 파악

나. 인권 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방법 제시

   ◦ 2021년 인권 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 운영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주요 인권 영향요인 파악 및 기관 특성 파악

   ◦ 주요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 업체, 산하 시설, 지역사회, 이용자 등)별 발생가능한 인권 이슈 파악

   ◦ 2022년 인권 영향평가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 기관 운영: 기관 특성에 맞춘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 주요 사업: 주요 인권 이슈 파악에 따른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 주요 사업 정의 및 인권 리스크 파악

       · 주요 사업 인권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주요 사업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 및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공공기관 공기업 인권 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기준

다. 인권 영향평가(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실시

   ◦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재단의 인권 이슈화 실태를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을 실천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확정

   ◦ 체크리스트 워크숍 (비대면)

     - 인권 영향평가의 목적·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인권 영향에 대한 이해 도모

     - 인권 영향평가 담당 부서, 해당 임직원 대상 2022년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용 및 평가 기준, 근거 자료 확보, 내용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추진

   ◦ 자체평가 근거 검토

     - 제출 취합된 근거 자료에 대한 적절성 확인 후 필요시 담당자 인터뷰 및 보완 요청을 통해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라. 인권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개선안 제출

   ◦ 인권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 및 평가 결과,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잠재적 주요 인권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제언 등 포함

마.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 인권경영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향후 5개년 인권경영 개선과제 계획 자문

     - 인권 친화적 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 잠재적 주요 인권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제언

   ◦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 PDCA 기반의 인권경영 환류 체계 구축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 방안 등 로드맵 마련

바. 인권경영 지표 개발(안)

   ◦ 인권경영 지표 개발(안)

    - 재단의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 지표개발

사. 인권교육 진행

   - 재단 및 소속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1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