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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한의약진흥원 [2022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기관운영 및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 작성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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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2022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기관운영 및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ㅇ 계 약 명 : 2022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기관운영 및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년 10월 04일 ~ 2022년 11월 30일

ㅇ 용역목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한의약진흥원 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설계·구축 및 실행

ㅇ 용역내용

1. 인권 경영체계 고도화

 가. 인권경영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ㅇ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부서 등 인권경영 관련 정책 동향자료 수집

  ㅇ 진흥원 임직원, 노사협의회, 협력기관,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과 인권현황 파악

  ㅇ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진흥원 관련 규칙 필수사항에 대한 제언

  ㅇ 인권경영과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등 진흥원 관련 규정 제도 검토

  ㅇ 내·외부 인권전문가를 통해 인권현황과 실태에 대한 기본정보 수집

  ㅇ 인권경영과 관련된 보고서 및 외부기관 발간 보고서 검토

 나. 인권경영 관련 진흥원 지침 검토

  ㅇ 인권경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관련 필수사항에 대한 제언

  ㅇ 인권경영 관련 진흥원 내부 지침 및 제도 현황 및 보완사항 검토

2. 인권경영 실태조사

 가. 인권경영 현황 및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ㅇ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따른 현 진흥원의 현황 및 실태 설문지 작성

    - 설문작성 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임직원 인식수준 평가항목에 추가

 나. 인권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3. 인권영향평가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ㅇ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 설명을 위한 실무교육자료 검토

  ㅇ 인권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ㅇ 인권경영 관련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평가서, 인터뷰, 심층조사 등 자료수집

  ㅇ 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작

  ㅇ 인권경영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대 운영원픽에 따른 필수 체크리스트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ㅇ 진흥원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중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선정 및 평가 수행

  ㅇ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설명회 개회

  ㅇ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ㅇ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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