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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2022년 우리 원 기관 청렴도 조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실태조사 시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계 약 명 : 2022년 우리 원 기관 청렴도 조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실태조사 시행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년 09월 07일 ~ 2022년 12월 30일

ㅇ 용역목적

- 우리 원 부패 취약분야 개선 필요영역 파악을 통한 청렴·반부패 정책 마련

- 기관의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및 개선

ㅇ 용역내용

 1) 기관 청렴도

  (1) 기관 청렴도 지표 설정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표(‘22년 내용 반영)를 분석하여 우리원 현황에 맞는 지표 설계 및 보완

   ㅇ 전년도 내부 결과 분석 및 유사기관 사례 등 지표 분석 필요

  (2) 기관 청렴도 조사 시행

   ㅇ 우리원 임직원 대상 내부 기관 청렴도 조사 시행

   ㅇ 우리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 시행

  (3) 기관 청렴도 결과보고

   ㅇ 전년도 기관 청렴도 결과와 비교분석 및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2)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지표 현행화

   ㅇ 기초 자료 및 전년도 지표 활용하여 올해 사업 현황에 맞게 현행화 작업 필요(전년도 지표 동일)

  (2)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교육

   ㅇ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2022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용 및 평가 기준, 근거 자료 확보, 내용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추진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및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제고 필요

      - 체크리스트별 구체적 평가 기준 및 근거자료 확보 방법, 내용 작성 방법 안내

  (3)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수립

   ㅇ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을 바탕으로 우리원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수립 필요

  (4) 인권영향평가 시행

   ㅇ 내부 담당자 자체평가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대상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5)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ㅇ 기관 인권경영 및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 및 결과 정리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인권영향의 심각성, 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인권영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정리

   ㅇ 인권영향평가 개선사항 및 대응방안 제시

   ㅇ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비교 분석 필요

 3) 인권 실태조사

  (1) 실태조사 지표 설정

   ㅇ 관련 사례 분석 및 기초 자료 참고하여 우리원 현황에 맞는 신규 지표 설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참고 필요

  (2) 실태조사 시행

   ㅇ 외부 사업 참여자 대상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3)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ㅇ 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ㅇ 실태조사 개선사항 및 대응방안 제시

 4) 직원교육 강의

   ㅇ 우리원 직원 대상 청렴교육, 윤리경영교육, 인권경영교육 진행 필요

       ※세부 교육과정(안)은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