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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경찰청과 '「경찰 인권 실태조사」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경찰청

ㅇ 계 약 명 : 「경찰 인권 실태조사」정책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2022년 08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ㅇ 용역목적

-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 매뉴얼 마련

- 민·관·경 합동으로 경찰 활동,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실태 점검

- 경찰관 및 경찰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권진단

ㅇ 용역내용

□ 경찰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정도 등 경찰 전반의 인권 실태조사

  ○ 조사분야 및 조사대상

    - 인권 관련 선행연구(국가인권위 국가인권실태조사 등)를 검토하여 인권 실태조사 영역 및 항목 분석

    -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 인권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설문지 항목 개발

    - 치안서비스(112신고, 수사, 교통, 집회시위, 민원 등) 유경험 국민, 치안서비스 무경험 국민 등 적정 수준의 표본을 설계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 조사항목과 척도를 파악하여 분야별 문항구조 설계

    -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설계

    - 설문지에 대해 인권 분야 전문가 사전 검토 및 설문지 테스트를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후 설문지 최종안 도출

    - 조사방법에 따라 정량·정성적 설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 설문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에 근거한 질문으로 내용 개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무기명 설문 진행

□ 경찰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 매뉴얼 마련

  ○ 경찰 활동과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진단 유형과 방법, 활용방안, 인권진단 매뉴얼 등 개발

□ 경찰관 및 경찰청 소속 직원(일반직, 임기제, 주무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권진단

  ○ ▵차별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업무만족도 및 고충사항 ▵구성원이 느끼는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 ▵구성원이 느끼는 전반적인 양성평등 의식 수준 등

□ 참고 사항

  ○ 연구진 구성은 인권 및 진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것

  ○ 담당부서와 면담 등 의견수렴 후 연구방향 및 세부 내용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