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당사의 최창명대표가 월간지 [손해보험]의 2005년 8월 창립특집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최 창명 박사

보험은 ‘사랑의 전도사’라고도 한다. 보험의 본질적인 가치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데 있다. 피보험자가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 위험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켜준다. 또한 보험제도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효율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제공한다. 둘째, 보험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보험은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넷째, 보험은 예방적 역할을 한다. 다섯째, 보험은 기업경쟁을 활성화시킨다. 그 밖에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반면에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인은 비윤리적인 문제에 노출되기도 한다. 첫째, 예금자보호 제도는 유동성 및 지급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공적기관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신용질서가 유지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시대에 보험회사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일부 보험회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나아가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계약 실적과 비례하여 성과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커미션(commission)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거액의 보험계약시 이러한 관행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자체의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효력상실 및 해약이 증가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실적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실적에 쫓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불완전판매를 통한 부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저하시키고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고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전체 보험회사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제도이다. 보험회사에 있어서 준법감시기능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내부통제체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 ·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회사의 윤리사무국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금융관련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이다.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이 업무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각종 법규 및 경영방침의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정한 제도, 조직, 방법 및 절차를 총칭하며 법규준수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이행 및 준수정도를 체크하고 있다. 셋째,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유념하여야 할 기준 및 준수해야 할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고객 · 주주 · 협력회사 등과 함께 상생 발전하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는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보험회사들은 임직원의 윤리강령준수를 통하여 각종 위험과 재난을 방지하고, 보상에 의한 경제적 보장과 금융보험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진정한 윤리경영의 시작은 회사의 윤리경영시스템과 기업문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인의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험인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인의 가치와 보험회사의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